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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본 표준계약서는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의 제작 역무 및 일의 완성물 제공과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본 표준계약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로 구분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중 특정영역 일부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받은 자’ 간에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속력이 약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에 사용한다.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는 상기 2종의 표준계약서 적용...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가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의 본보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던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작가와 출판사 직원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조항별 해설서를 이번에 같이 발표하고, 추후 영상강의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자출판 유통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공급 표준계약서와 전자도서관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요약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7종) 3.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이진숙(☎ ***-***-****)에게 연락주시기...

5]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분 야 개발 현황 공연예술 √표준 창작계약서 √표준 출연계약서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방 송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영 화 √표준 근로계약서 √표준 투자계약서 √표준 상영계약서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보급 중 [붙임 6]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가 정하는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위반한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과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실확인 및 사실조사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①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TAB 용역 2013-05-06 2013-12-13 130,460,000 한미설비(주) 수의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강화 2013-05-06 2013-10-31 351,000,000 ㈜이지서티 제한경쟁 도서관 정보화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2013-05-08 2013-10-05 80,800,000 ㈜채움씨앤아이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5개원 명칭(안) 평가 위탁 조사 2013-05-09 2013-06-08 14,300,000 ㈜엔아이리서치 수의 창조경제사례 영상제작 2013-05-09 2013-06-08 21,500,000 ㈜인스파이어어소시에이츠 수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보존건물리모델링 공사 관급자재(레미콘) 구매 2013-05-09 2013-12-30 124,718,690 광주전남레미콘협동조합 일반경쟁 2012회계연도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Ⅲ-1 인쇄 2013-05-10 2013-05-22 20,870,000 원화디앤피 수의 한글박물관 조명기구(성능인증제품) 2013-05-13 2013-07-31 275,000,000 ㈜썬래이 수의 여가친화기업인증제 도입을 위한 적용방안 연구용역 2013-05-15 2013-08-13 28,190,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용역 2013-05-15 2013-12-11 79,818,18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의 융복합시대의 한글 산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2013-05-16...